임원보수와 퇴직금규정 작성매뉴얼

(목차)

1장 임원의 범위와 이해

1절 상법상 임원의 범위
1. 이사의 선임과 등기
2. 대표이사의 선임과 등기
3. 감사의 선임과 등기
4. 등기집행임원의 선임과 등기

2절 노동법상 임원의 범위
1. 사용자로 보는 임원
2. 근로자로 보는 임원
3. 등기임원과 비등기 임원
4. 위임계약과 근로계약의 임원

3절 세법상 임원의 범위
1. 법인세법상 임원
2. 비등기 임원의 세법상 임원 여부

2장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결정과 지급기준

1절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1. 상법상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2. 노동법상 임원의 임금과 퇴직금
3. 세법상 임원의 급여와 퇴직금

2절 정관상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1. 정관상 임원보수의 직접규정
2. 정관상 임원보수의 위임규정
3. 정관상 임원퇴직금의 직접규정
4. 정관상 임원퇴직금의 위임규정
5. 정관상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위임규정 사례

3절 주주총회 결의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1. 주총결의 임원의 보수
2. 주총결의 이사의 보수
3. 주총결의 감사의 보수
4. 주총결의 임원의 퇴직금

4절 이사회의 결의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회의 결의 등기임원의 보수
2. 이사회의 결의 비등기 임원의 보수
3. 이사회의 결의 임원의 퇴직금

3장 임원급여와 지급규정

1절 임원급여의 지급기준
1. 상법상 임원급여의 결정기준
2. 노동법상 임원급여의 임금기준
3. 법인세법상 임원급여의 급여기준

2절 임원급여 지급시 유의사항
1. 과다하게 지급하는 임원보수
2. 비상근 임원급여의 손금부인 사례
3. 임시주총에서 인상한 특정 임원의 급여
4. 1인 주주 회사의 임원보수 주총결의 미비 사례
5. 관계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임원의 급여
6. 대표이사 급여를 초과하는 이사의 급여
7. 이사의 급여를 초과하는 감사의 급여

3절 임원급여규정 제정과 결의
1. 임원급여규정 제정개요
2. 임원급여규정 제정방법4
3. 임원급여규정 결의 주주총회의사록 작성사례
4. 임원급여규정 결의 이사회의사록 작성사례

4절 임원급여규정 작성과 사례
1. 단봉제 임원급여 지급규정
2. 호봉제 임원급여 지급규정
3. 연봉제 임원급여 지급규정
4. 성과연봉제 임원급여 지급규정

4장 임원상여금과 지급규정

1절 임원상여금의 지급기준
1. 상법상 임원상여금의 결정기준
2. 노동법상 임원상여금의 임금기준
3. 법인세법상 임원상여금의 급여기준

2절 임원상여금 지급시 유의사항
1. 임원상여금의 손금부인 사례
2. 이사회의 결의 임원상여금의 적용 여부
3. 지급규정 없이 지급하는 임원상여금
4. 특정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5. 장단기로 나누어 지급하는 임원 특별상여금
6. 주식으로 지급하는 임원의 상여금
7.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임원상여금

3절 임원상여금규정 제정과 결의
1. 임원상여금규정 제정개요
2. 임원상여금규정 제정방법
3. 임원상여금규정 결의 주주총회의사록 작성사례
4. 임원상여금규정 결의 이사회의사록 작성사례

4절 임원상여금규정 작성과 사례
1. 임원 정기상여금 지급규정
2. 임원 실적성과급 지급규정
3. 임원 경영성과급 지급규정
4. 임원 특별상여금 지급규정

5장 임원보수(급여.상여)와 지급규정

1절 임원보수규정 제정과 결의
1. 임원보수규정의 제정개요
2. 임원보수규정의 제정방법
3. 임원보수규정 결의 주주총회의사록 작성사례
4. 임원급여규정 결의 이사회의사록 작성사례

2절 임원보수규정 작성과 사례
1. 임원보수(기본급.상여금) 지급규정
2. 임원보수(기본급.실적급) 지급규정
3. 임원보수(기본급.성과급) 지급규정

6장 임원퇴직금과 지급규정

1절 임원퇴직금의 지급기준
1. 상법상 임원퇴직금의 결정기준
2. 노동법상 임원퇴직금의 지급기준
3. 세법상 임원퇴직금의 지급기준

2절 임원퇴직금 지급시 유의사항
1.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임원퇴직금규정
2. 별도로 정한 임원퇴직금규정의 효력
3. 정관에 퇴직급여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4. 특정 임원만 적용하는 임원퇴직금규정
5. 임원퇴직금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6. 임원퇴직 때마다 달라지는 임원퇴직금
7. 임원퇴직연금에 관한 검토사항
8. 급여 없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9. 임원의 퇴직위로금에 관한 검토사항
10. 임원퇴직금의 중간정산 사례

3절 임원퇴직금규정 제정과 결의
1. 임원퇴직금규정 제정개요
2. 임원퇴직금규정 제정방법
3. 임원퇴직금규정 결의 주주총회의사록 작성사례

4절 임원퇴직금규정 작성과 사례
1. 동일지급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2. 복수지급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3. 직위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4. 근속기간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5.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

5절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제도 재도입 방법
1. 퇴직금의 재도입 시 유의사항
2. 퇴직금의 재도입 절차
3. 퇴직금의 재도입 업무
4. 퇴직금의 재도입 관련 서류
5. 퇴직금 재도입 주주총회의사록 작성사례

6절 임원유족위로금규정 작성과 사례4
1. 임원유족위로금규정 제정개요
2. 임원유족위로금규정 작성방법
3. 임원유족위로금규정 작성사례

7장 이사회와 주주총회

1절 이사회와 의사록
1. 이사회의 소집
2. 이사회의 결의
3. 이사회의사록의 작성과 사례

2절 주주총회와 의사록
1. 주주총회의 소집
2. 주주총회의 결의
3. 주주총회의사록 작성과 사례
4. 주주명부의 작성
5. 주주총회의사록 등 공증인 인증